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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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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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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06.04

Monthly highlight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있어 수사업무와 조사업무 간 정보차단장치 구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지속적으로 허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있어 수사업무와 조사업무 간 정보차단장치 구축

한국거래소 규정

코스닥시장의 공시 건전성 제고 및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공시대리인 지정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화 지수산출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보고 명시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KSM 등록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을 통한 시장효율성 강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비예탁 채권에 대한 상환현황 분기보고 신설 징계면직자에 대한 전문인력제재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5년)를 추가 채용금지 조문을 삭제하되 채용심사 조문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