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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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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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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07.02

Monthly highlight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허가 요건과 세부절차를 구체화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허가 요건과 세부절차를 구체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

한국거래소 규정

자본시장을 통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조치 마련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 4차 산업혁명ㆍ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차별화된 질적심사기준 적용 유가증권시장 진입요건 중 수익성 기준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주식분산요건 개선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등급 산정방식을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전문투자자 전용시장인 K-OTC PRO에 대한 근거규정, 거래대상, 투자자 범위 및 업무방법 등의 정비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규종목의 최초 매매기준가격 산식을 명확히 정의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자율규제위원회의 소관 규정인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의 업무위임관계를 조정 중복 통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 제거 및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관련 통지의무를 매매내역통지로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