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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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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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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08.13

Monthly highlight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증권 미수발생정보 집중관리ㆍ활용을 위한 관리 기간 정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증권의 미수발생정보를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관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에 부합하도록 회원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제한
장중 시황급변 시 회원의 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장중추가증거금제도를 도입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이 낮은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폐지
예비심사청구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점검사항 개선
옵션거래의 만기 다양화를 통한 투자자의 위험관리수요 충족을 위해 위클리옵션 도입
선물상품간 연계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간스프레드를 도입
KRX 석유제품 호가범위가 국제유가 급락 또는 급등에 대응하여 가격변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을 확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

금융투자협회 규정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수강내역 등의 정보보존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