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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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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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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09.10

법률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요건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전용의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시장을 개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전자등록업의 승인 및 심사 절차ㆍ방법,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등 전자등록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및 심사에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에 관련한 사항을 개정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전매제한수단에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용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ㆍ인출방법의 변경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ㆍ인출 및 대용증권의 청산증거금 예탁ㆍ인출 관련 질권설정 방식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발행회사에 대한 주관회사의 지분율 산정에 있어 펀드를 통한 간접보유의 경우, 펀드 유형별로 상이한 지분율 산정기준을 일원화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설명서 예시를 신설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