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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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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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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10.08

Monthly highlight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필요 규정 반영

한국거래소 규정

유가증권시장의 자율공시 항목 신설 및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기회 확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중견ㆍ중소기업의 근무혁신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따른 평가결과를 자율공시 항목으로 신설
신용위험한도 수시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확대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확대 등을 통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권한 변경 및 선정 절차의 근거를 반영
전산관리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하고 외부위원 참여 기준을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예정에 따라 동 신상품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경고ㆍ보류기준 신설
펀드판매사의 펀드 종류(클래스) 한글 명칭 사용 및 그 임직원의 한글 명칭 설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한국거래소의 위클리옵션 도입 및 주식시장 CB발동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