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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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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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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11.05

Monthly highlight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법률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폐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사항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기 개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개선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의 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 또는 연장

한국거래소 규정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기준 완화
파생상품계좌번호 및 수량에 관한 동시착오거래를 회원착오거래 유형으로 추가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설통신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에서 제외

금융투자협회 규정

채권 장기물 발행 활성화, 경과물에 대한 수요발생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제출항목을 개정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법확약서 징구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