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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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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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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9.12.03

Monthly highlight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개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개인투자자 요건의 개편 및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개설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

한국거래소 규정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례참가자 시장참가 근거규정 정비
채권시장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호가수량ㆍ가격 입력 한도 조정
환금성 및 신용도가 낮은 자산에 대한 증거금 납입한도 설정
장중추가증거금 도입과 관련한 규정의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K-OTC Pro 거래대상 및 투자자회원의 조문 정비
파생상품 전문교육ㆍ모의거래 의무 이수시간의 변경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폐지등
기본예탁금 예탁의무 면제 대상 계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