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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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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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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0.01.07

Monthly highlight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의 제ㆍ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법률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의 제ㆍ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운영기간 1년 연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지정 및 권한 강화

한국거래소 규정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조정
혁신기업의 혁신성 심사항목에 대한 기준 구체화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등의 비예탁 관련 규정 명확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으로 기술특례 상장시 정부의 혁신성 인증 결과를 기술성장기업의 사업성 평가항목에 반영

금융투자협회 규정

연금저축 비교공시 항목 및 공시방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약관의 원칙적 사후보고와 예외적 사전신고 관련 절차를 반영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 기준 변경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 관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