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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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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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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0.02.06

Monthly highlight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에 대한 특례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의미 명확화

법률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에 대한 특례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의미 명확화
전자투표 행사시 인증수단 확대로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정보 제공 의무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공매도 규제위반 및 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임원 선임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한국거래소 규정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운영 개시에 따른 이사회 권한의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가 시행 중인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