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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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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0.04.16

Monthly highlight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간 규제불일치 해소

법률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간 규제불일치 해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 ETF) 등에 대한 동일종목 구성 제한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스왑거래를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모든 자산으로 확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허용

한국거래소 규정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시장조치 유예방안을 마련
시장상황 급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 완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시장조치 유예방안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인전문투자자 전문성 요건 신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펀드 등 편입 허용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제재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