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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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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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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0.12.10

monthly highlight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차감 관련 특례 배제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차감 관련 특례 배제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채무보증한도 설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매매체결주기 연장
주식시장 매매중단(CB, Circuit Breakers)제도 발동요건 기산 시점을 명시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호가 집적도 제고
코넥스시장 불성실공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납입기일의 과도한 연기시 불성실공시 적용
불성실공시 병합처리기준 개선

금융투자협회 규정

일반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식 배정수량 제고 및 배정방법 개선
하이일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축소ㆍ연장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매월 공시하도록 개정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대신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하여 신용거래융자 관련 리스크관리에 활용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및 연체이자의 이자율 변경 시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