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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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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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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1.01.07

monthly highlight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사유 명시

법률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사유 명시 등

한국거래소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정비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수수료 등 산정기준 개선 및 부과기준 명확화 등
코스닥시장 파산신청 관련 관리종목 지정 예외 근거 마련 등
시장별 증거금 구분 및 운용 명확화 등
유가증권시장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산정방식 명시 등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공시자료 제출서식 개정
ISA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확대, 적용기한 폐지 등의 개선사항 반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의향 점검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