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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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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1.02.04

monthly highlight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ㆍ매출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

법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ㆍ매출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양도성예금증서(CD) 지표물 수요ㆍ중개활성화 추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한국거래소 규정

LIBOR 산출 중단 관련 ISDA의 금리 대체조항(fallback) 반영
손실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통보대상을 확대
상장법인 관리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업무분장 조정사항 반영

금융투자협회 규정

대체투자 시 증권사 건전성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