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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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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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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1.05.06

monthly highlight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편

법률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편
상장주식의 취득이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 신설
직권재심 근거 신설

한국거래소 규정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한 전문평가 절차 간소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ㆍ결의사항 조정
거래중개회원의 도입
청산결제위원회 관련 사항 개정
시가총액 우수 기업 등의 전문평가 재평가 제한 특례 조항 마련
증거금 운용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청산결제본부의 설치 근거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정량평가 평가대상기간 단축
상품분류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개정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한도를 차등해서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정성원칙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