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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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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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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1.06.03

monthly highlight

금융투자업자의 정부교류 차단 대상 및 이해상충 방지 사항 개선

법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및 이해상충 방지 사항 개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파생결합증권 규정
고난도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의 기준규정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한국거래소 규정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심사시 전문가 자문 근거 마련
위탁계좌그룹의 조정거래증거금액 산출방법 변경
코스닥시장에서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가격 결저의 경우 회원의 호가입력 제한시간 구체화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위탁 제한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출업무 위탁 금지 유지
감사실시 중 감사인 교체 근거 명확화
거래증거금률 산출주기 및 산출방식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 변경시 녹취ㆍ숙려 및 요약설명서 교부의무 준용
신용평가회사 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시 임기 단축
신탁계약의 운용대상 상품 변경시 녹취ㆍ숙려 및 요약설명서 교부의무 준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반영
개방형펀드를 대상으로 유동성 위기 상황분석 실시기준 마련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범위 규정
파생결합증권 공모신고서 작성시 신고서 작성 해설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