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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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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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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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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1.07.15

monthly highlight

시세조종행위 관련 몰수ㆍ추징 대상 확대

법률

시세조종행위 관련 몰수ㆍ추징 대상 확대
대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허용사유 정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소액채권전담회원 매수호가 수량한도 확대
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축약제도 신설근거 및 절차 마련
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방법의 명확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상 회원 범위 확대
시장조성상품간 연계하여 시장조성의무 부여

금융투자협회 규정

보고대상 정보 중 전문투자자 지정번호 삭제
신용공여내역 보고 서식 정비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관련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