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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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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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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1.11.11

monthly highlight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법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구체화
전환사채의 발행 제한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심사중단 사유 및 재개 요건 규정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심사 중단 시 심사재개 요건 규정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 및 상장관리 절차 일부 개선
배출권 거래시장 거래중개회원의 가입요건 및 가입비에 관한 사항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사모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심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신설 및 서식 보완
헤지자산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반영
사모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