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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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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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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2.01.06

monthly highlight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범위 등 구체화

법률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범위 등 구체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신규상장 신청 서류 제출방식 간소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 단축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항목 중 일부 기준 완화
KRX석유시장 자체 인센티브 마련
특별운용시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대리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 변경ㆍ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