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 이동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NG

SEARCH

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HOME
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2.04.07

monthly highlight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을 위한 필요사항 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영구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종합ㆍ부문검사를 정기ㆍ수시검사로 변경
2,000만불 이하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후보고 가능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집행을 위한 필요사항 제정

한국거래소 규정

의무보유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근거규정 명시
주된 영업정지 등 발생시 채권 상장폐지 기준 명확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
의무보유 확약서 서식 정비
신용위험한도 초과포지션 해소의무 이행 간주 요건 신설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퇴직연금계좌의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