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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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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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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2.05.04

Monthly highlight

법인형MMF 장부가 평가 추가 인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법인형MMF 장부가 평가 추가 인정

한국거래소 규정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
이전상장법인에 대한 질적 심사요건 개선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폐지
지정자문인 의무 완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
자본전액잠식 공시의무 신설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감경사유 추가
지분분산 확대 유도를 위한 유동성공급제도 개선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관련 사항 구체화
코넥스기업의 전문평가 방식을 단수기관 평가로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교육 제도 개선
정량평가 중 유용성 평가 대상에서 투기등급을 제외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주기 등 제도 개선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중 일부 개선
자산대사 적용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