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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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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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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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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2.06.09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제재절차 마련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 정비
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평가 기준에 5년 국채선물 및 금선물 관련 내용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일반투자자 대상 고지 및 확인의무 조항 신설
위탁증거금 면제 허용 효력발생 기간 변경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
코넥스시장 상장주권 매수시 기본예탁금 납부 조항 삭제
시장 참여가 가능한 일반투자자 요건 폐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