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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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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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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2.08.11

Monthly highlight

환매조건부매수의 안정적 자산 요건 관련 최소증거금률 마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환매조건부매수의 안정적 자산 요건 관련 최소증거금률 마련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100% 편입 허용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합계수익률 공시 조항 삭제

한국거래소 규정

시장조성자 자격요건 및 해제요건 중 시장조성업무 범위 명시
상장적격성보고서 서식 개정
기준가격의 연동 조건 개선
기술성장기업 등 연구개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심사 기준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집합투자기구 분류 코드 신설
부동산투자자문교육 이수요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