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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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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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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2.09.07

Monthly highlight

공모펀드 운용ㆍ판매 책임성 강화 및 투자자 접근성 제고

법률

공모펀드 운용ㆍ판매 책임성 강화 및 투자자 접근성 제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 편입 허용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
소규모펀드 정리 촉진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
옴부즈만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 포함

한국거래소 규정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근거 마련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사항 정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 및 규정 정비
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상장예정 등록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사유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소규모펀드 공시 양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