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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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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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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2.10.11

Monthly highlight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정책적 판단이 필요치 않은 사항 위임 등 기존 위임사항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항목 추가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질적심사기준 개정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기준 개선
지속가능연계채권 및 조달자금용도채권 개념 도입

금융투자협회 규정

방문판매 인력의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 개정
자산대사 대상 펀드 목록 전달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