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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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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3.07.13

Monthly highlight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규제 적용

법률

증권의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 정비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

한국거래소 규정

국고채 2년 만기 지표종목 호가가격단위 확대
월요일 만기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상장 추진
배출권 제출 시기 조정에 따라 종목별 매매거래기간 변경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정산금리 및 금리기준만기 변경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의 배출권 보유한도 확대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시장조치 기준 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중단
장외파생상품 거래확인을 위한 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미지급 사유 관련 내용 개선

금융투자협회 규정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표시 광고 허용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에서 세제혜택 펀드 변경가능 제외 펀드 추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도입 관련 규정 근거 마련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