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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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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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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3.08.10

Monthly highlight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

법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규제 명시
외화보험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의 합리적 적용

한국거래소 규정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신설에 따른 회원에 대한 정의 변경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 변경
신규상장시 감사보고서 제출 요건 합리화
시장별 정규거래시간의 구분 및 조문 정비
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의 산출 방식 합리화
회원의 종류 중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신설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가입 신청 제한 대상 명시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설정 기준 조정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특별운용 방법 축소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자성향 6단계 분류 방식 추가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각 15분 조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