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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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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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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3.10.12

Monthly highlight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법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조치명령권 세부 기준 시행령 상향으로 조문 삭제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검사수탁기관의 검사결과 통보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한국거래소 규정

파생상품 이론가격 등의 변수로 사용되는 CD수익률 기준 시점 변경
CD금리를 활용하는 청산업무에 전일 정산금리를 적용
거래보증금 면제기준 반영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개정
중복 청약 여부 확인 관련 외국인 식별수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