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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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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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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3.12.07

Monthly highlight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외국인 투자등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 삭제

한국거래소 규정

포괄심의 명칭 변경 및 세부 심의기준 마련
외국인 대표투자자계좌 유형 추가 및 식별수단 확대
KRX K-뉴딜지수 명칭 변경 및 주식시장의 ETF 호가가격단위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여전채 편입한도 8% 적용시기 유예
상자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