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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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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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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4.01.11

Monthly highlight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한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

법률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한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旣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한시적 위험값 적용 연장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금융지주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한도의 예외사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및 의무보유 신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전환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지수증권 조기청산 사유 투자설명서 기재의무 부여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의무매수호가 제출 수량 명시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ㆍ합리화
딥테크 기업등에 대한 단수 전문평가 허용
외부사업 감축량 매매거래기간 변경
외국인 투자자 식별수단 확대
투자경고 지정예고 및 지정에 초장기 불건전 요건 신설
시장조성상품 배정방식 및 평가방식 등 개선
전문가집단 운영제도 폐지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사업모델기업의 전문 평가 관련 부분 삭제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공시자료 제출 서식 신설
기술특례상장 주관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자율규제위원회의 재심사유 규정 추가ㆍ신설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개정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및 조사정보 유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