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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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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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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4.03.07

Monthly highlight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법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

한국거래소 규정

30년국채선물시장 개설에 필요한 사항 개정
불공정거래 신고 일반포상금 한도 증액 및 지급대상 확대
시장조성자 의무 미이행시 조치절차 개선
KRX-TR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정보 유형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ESG펀드 공시 사항 자산운용보고서에 반영
시장경보제도 도입 및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상품별 경고ㆍ보류기준 개정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내용 반영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에 30년국채선물 관련 필요사항 정비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내 위험등급의 의미 부분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