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위원] 주현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무역정책 관련 공약은 이러한 추세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무역정책은 크게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또는 철폐,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통한 무역상대국 압박,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한 통상압력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의 재협상, 수입규제 등 비관세조치에 따른 수출둔화의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둔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미 FTA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비관세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 외환시장 개입의 신축적인 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국민연금의 거대 적립금 운용에 적합한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은 크게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효율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하여 앞선 연금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적합한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어 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희석될 수 있는 공적연금으로써의 공공성 및 정부의 책임성 부분은 보다 상위의 연금수탁자(board) 기구를 통해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한 부서로 설치되어 있는...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현황 및 보완과제 [선임연구원] 김규림 □ 2016년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출시 초반 높은 증가세로 가입자를 유치하였으나, 최근 가입자수와 규모가 정체되고 있음 □ 최근 6개월 이상 운용된 일임형 ISA 181개 MP의 평균 수수료율은 0.89%인 반면, 수익률은 0.01%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에 비해 운용성과가 낮음 □ ISA가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격 및 중도인출 완화 등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함...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배승욱 □ 2016년 9월 19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법원 Alison J.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연방 자금세탁법 · 규정 위반 · 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nthony R. Murgio의 형사사건에서 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함 □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은행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금전적 재원(pecuniary resources),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는 연방법상 화폐(money)와 자금(funds)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여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성을 인정함 □ ... 뱅크론펀드로의 자금유입 증가 태희 □ 뱅크론펀드(Bank Loan Fund)란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BBB- 이하(S&P 기준) 기업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변동금리부 선순위 담보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 □ 2016년 12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금리인상 횟수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뱅크론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국내 펀드시장에서도 뱅크론펀드로의 자금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최근 리보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여 리보금리에 수익률이 연동된 뱅크론펀드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어 향후 뱅크론펀드로의 자금유입 증가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움직임 [연구원] 표영선 □ 최근 IMF가 중국의 2017년 GDP 성장률을 6.5%로 전망하는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를 지속 □ 본격적인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경우 위안화의 통화가치 하락 뿐 아니라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정 및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