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기업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위원] 현석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대되고 있는 사모펀드나 투자은행의 역할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관민협력의 구조조정펀드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관민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시장을 형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모펀드(PEF)의 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분할인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위원] 홍원구 국내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자가 이 일시금을 그대로 인출하든지 연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한다. 2016년 들어 3/4분기까지 연금 인출 자격이 있는 55세 이상 퇴직자의 98% 이상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였다. 일시금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퇴직자산의 규모가 작고, 퇴직 일시금에 대해 세금이 낮으며, 퇴직자의 퇴직연령이 낮기 때문이다. 일시금으로 인출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퇴직소득의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세제 개선, 퇴직소득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할인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증권회사의 주식 대차거래 확대 [선임연구원] 안유미 □ 주식 대차잔고는 2016년 기준 58조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의 대차잔고 증가세가 두드러짐 □ 국내 주식 대차거래는 과거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내국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대여부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참여자유형 중 증권회사의 주식 대차거래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대차시장을 통한 다양한 투자전략 활용에 기인 □ 대차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 국내 시장의 대차활용률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 □ 최근 공매도 규제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금융투자회사들의 대차거래 시 투자전략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 미국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선임연구원] 장효미 □ 미 연준은 2016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현재 0.50~0.75%로 동결중인 가운데, 최근 2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를 통해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 □ 고용 및 물가 등 경제지표들의 호조와 더불어 연준 주요 인사들의 조기 금리인상 지지 발언으로 시장에서도 3월 금리인상 기대감이 확산되는 추세 □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 될 경우 한국은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 [선임연구원] 박신애 □ 국내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2016년말 현재 147조원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퇴직연금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 상품의 쏠림 현상과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등으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 □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고 근로자의 운용지시 및 운용책임이 수반되는 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및 타깃데이트펀드(TDF)의 활용 등 보다 능동적인 퇴직연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 최근 국내 ETF시장 현황 [연구원] 표영선 □ 저금리 · 저성장 환경 하에 사모펀드 및 대체투자펀드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ETF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 □ 국내 ETF시장의 양적성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 확대와 국내형 레버리지 · 인버스 상품의 순자산규모 증가에 의한 것으로 풀이 □ ETF시장의 규모 성장 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성과 ETF 수요저변 확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