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Repo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금융안정위원회의 헤어컷 정책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에서도 Repo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도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등을 포함하여 Repo시장의 효율화와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내 Repo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헤어컷의 경제적 기능 제고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Repo거래에서 헤어컷을 통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경험한 미국과 유럽의 Repo시장에서는 헤어컷을 통해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과 담보증권의 위험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모든 Repo거래에 대해 동일한 헤어컷이 적용되는 시장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내 Repo시장에서 헤어컷의 경제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에 금융안정위원회가 제안한 헤어... 주식대량보유공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 [선임연구위원] 정윤모 주식대량보유공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량보유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과징금 제도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효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법정부과한도의 조정, 부과비율 산정방식의 변경, 최저부과액 사유의 확대 등 과징금 관련 사항들을 중심으로 최적의 과징금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최근 일본 회사채 발행시장 현황 [선임연구원] 유혜정 □ 2016년 2월 실시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으로 일본 회사채 발행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됨 □ 일본 회사채 발행규모 확대 원인은 금리 인하, 투자자 수요 증가 및 하이브리드 채권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016년 일본 회사채의 발행 증가로 인해 전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작은 수준이며, 2016년 회사채를 최초로 발행한 기업의 증가폭도 높지 않음... 최근 리츠 현황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의 효과 [선임연구원] 홍지연 □ 리츠는 2001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3월 현재 174개, 22.8조원의 규모로 성장하였지만, 대부분 사모 형태의 리츠이며 공모리츠는 부진한 상황 □ 공모리츠의 부진은 엄격한 상장요건 및 기관투자자의 사모리츠 선호 현상, 거래비용 및 자금모집의 불확실성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부터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앵커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모리츠 발전을 위한 시장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 □ 향후 공모리츠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의 영향으로 리츠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박신애 □ 지난해 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객 이익 극대화를 위한 주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비롯 □ 도입은 되었으나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 및 노력이 필요한 시점... 중국 A주 MSCI EM지수 편입 가능성 확대 [연구원] 표영선 □ 최근 중국경제의 제조업 경기 호황과 성장모멘텀 개선으로 인하여 연초 이후 중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MSCI는 올해 신흥시장 지수 재편시 중국 A주를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중 □ MSCI가 제안한 올해 중국 A주의 EM지수 편입안은 검토대상 종목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지적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 □ 중국 A주의 신흥시장 지수 편입으로 인하여 소비재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미 신흥국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해당 지수 내 비중축소 및 자금이탈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