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가계 재산증식을 위한 ISA 발전 방향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ISA는 금융업권별 칸막이(전업주의) 아래서도 소비자에게 겸업주의의 편익을 온전히 가능케 하는 만능통장기능과 손익통산기능을 겸비하고 있어 과거의 정책금융상품과는 소비자후생에서 질적으로 구별되는 혁신상품이다. 때문에 ISA는 시효가 지나면 일몰돼야 할 상품이 아니며 오히려 앞으로 출시될 정책금융상품의 기본 스킴으로 활용돼야 할 상품이다. ISA가 새롭게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목적성을 강화하여 인출정책과 연계하며, 자산관리 개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저축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ISA와 생애첫주택 ISA, 자산관리 확장을 위한 엔젤투자 ISA, 그리고 저소득층이 저축을 할수록 정부 매칭출... 미국 증권업의 대형화 과정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본고는 장기간에 걸친 미국 증권업의 대형화 과정을 회고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증권업 대형화 진행에 중요한 요인을 제시한다. 미국 증권업의 자본규모는 지난 30여년 사이에 8.3배 성장하였고, 대형증권사들이 이를 주도하였다. 미국 증권사들의 대형화는 후선업무 시스템 구축에서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자기자본을 활용한 Trading과 PI 부문이 확대되었던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더욱이 증권사들은 이러한 대형화 과정에서 높은 자기자본수익률을 실현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규제 환경에서 두 대형 투자은행(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은 Trading과 PI 관련 영업활동 비중을 유지하는 대신 자기자본을 높였다. 규제 강화가 대형증권사의 자본규모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

글로벌 금융투자업 플레이어들의 수익 현황과 가치 이동 추이 [선임연구원] 공경신 □ 글로벌 금융투자업 전체 수익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투자은행이 글로벌 금융투자업 수익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였으나, 최근에는 buy-side 회사들, 거래소와 같은 비은행 플레이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규제의 불확실성, 데이터 및 기술 주도의 가치 상승, 시장 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으로의 압력 등이 향후 시장 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짐...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 발의안의 주요 내용 [선임연구원] 신경희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관련 법 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였음 □ 최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 금융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 발의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이 기대됨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해외국가들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두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은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최근 미국 액티브 ETF의 성장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박신애 □ 2008년 도입된 미국의 액티브 ETF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7년 5월말 기준 운용자산규모 357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자산별로는 채권의 비중이 7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7년 5월말 기준 액티브 ETF 운용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40개사로 집계되고 있으며, 운용자산규모가 상위에 해당하는 액티브 ETF의 자산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분 채권형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임 □ 최근 국내에서도 액티브 ETF의 상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ETF 상품 다양화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의 채권퉁 시행 본격화 [연구원] 표영선 □ 중국의 주식시장 개방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과 홍콩의 채권 교차매매를 승인하고 시행 계획을 발표 □ 향후 채권퉁 도입을 통하여 중국 채권시장 참여자와 기업 자금조달 기능의 확대 뿐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