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 연준의 통화 긴축과 상반된 미국 장기금리 움직임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장기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미국의 물가상승률 둔화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공언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상승률 및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인식이 시장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는 가운데 과거 금리인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상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준과 시장간 견해차는 향후 글로벌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작년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제시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로 해석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은 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실행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 추진된 국민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사례가 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과정에 참조될 수 있다. 공적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금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등의 제약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코넥스시장의 성장과 성장사다리로서의 역할 강화 [선임연구원] 홍지연 □ 코넥스시장은 매년 상장기업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최근 코넥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 개선과 신속이전상장 요건 변경 등의 내용으로 상장규정이 개정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어 시장이 활성화되고,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코넥스시장의 성장사다리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미국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배승욱 □ 2017년 7월 14~20일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회의가 샌디애고에서 열렸으며, 이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이 다루어져 투표결과 최종통과됨 □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에는 당국으로부터 면허(license)를 받은 가상통화업자만이 가상통화를 교환, 이전,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하며, 가상통화업자는 최저자본금요건,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준수해야 함 □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에서 UCC 제8편 제5절의 적용과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해 면허요건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on-ramp” 규정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음 □... 최근 국내 해외투자펀드의 현황 및 특징 [선임연구원] 박신애 □ 국내 해외투자펀드 규모는 2017년 6월말 기준 109.8조원으로 국내 전체펀드 중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외투자펀드의 증가 추세가 지속 □ 사모 해외투자펀드는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실물펀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실물펀드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중심의 해외투자펀드 시장구조가 뚜렷해지는 양상 □ 향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 대체투자 확대 기조 유지와 더불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활성화 노력으로 당분간 해외투자펀드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사료... 주요국의 LIBOR 대안금리 채택 결과 [연구원] 표영선 □ 세계 주요국에서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금리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영국은 LIBOR 대안금리를 최종 채택 □ LIBOR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전히 지표금리로 사용 중에 있어, 최근 각국에서 선정한 새로운 기준금리 정착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