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재개의 평가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지난 4월말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재개 이후 코스피200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차익거래 재개 이후 코스피200 선물시장과 ETF시장의 괴리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익거래 시장의 외국인투자자 쏠림 현상도 완화되었다. 무엇보다 차익거래 재개 이후 코스피 현물거래가 크게 늘어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 세수가 최대 1조 1,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 제도를 영구적으로 추진하고 차익거래 시장의 범위도 옵션시장과 ETF 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차익거래 시장...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듬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본 고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RA) 알고리듬(algorithm)의 체계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 보았다. 최근 1~2년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는 RA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말 제1차 RA 테스트베드가 완료된 후, RA의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RA 서비스의 비대면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RA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RA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제 동...

미국의 퇴직연금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수탁자 의무 부여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심수연 □ 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제정한 퇴직연금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수탁자 규정(fiduciary rule)이 2017년 6월 9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2017년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도입 계획 □ 수탁자 규정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전문가를 포함하도록 ERISA 하의 수탁자 정의를 확장하고, 수탁자에게 고객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 □ 수탁자 규정의 시행으로 투자자문업계에서 보수 기반 영업활동으로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높고 비용이 낮은 ETF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내 인수금융 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 확대 [선임연구원] 안유미 □ 최근 국내 M&A 시장이 다소 위축됨에 따라 신규 인수금융을 활용한 거래는 감소한 반면 리파이낸싱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 □ 자기자본 확장을 통해 증권사들이 대형 인수금융 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17년 상반기 기준 증권사의 인수금융 주선 규모가 처음으로 은행을 상회 □ 국내 PDF(Private Debt Fund: PDF) 시장은 해외 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최근 증권사의 PDF 운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 □ 올해 초대형 IB 시행을 앞두고 확충된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증권사들의 인수금융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 됨... 국내 펀드매니저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박신애 □ 최근 수년간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수는 600명 안팎으로 정체된 가운데 평균 근무기간은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이며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평균 6개로 집계 □ 한편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 운용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모펀드 수탁고가 1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는 평균보다 많은 9개를 기록 □ 올해 상반기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의 도입과 더불어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공모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펀드매니저의 역량 및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유럽과 영국의 통화완화정책 전환 가능성 확대 [연구원] 표영선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최근 유럽과 영국이 기존의 양적완화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을 공식화함 □ 통화정책전환 가능성이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최근 영국과 유로존 내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결과 □ IMF는 유로존의 GDP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정책 전환 시기와 이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