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북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최근 북한 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 환율, 주가 및 CDS프리미엄 등에 상존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금융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 도발의 강도와 빈도, 금융시장 영향의 장기화 조짐, 외국인들의 과민행동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학습효과에 바탕을 둔 지나친 낙관주의는 경계하되 현 상황에 대해 지나친 우려를 갖기보다는 해외에 대한 한국경제의 신뢰성 유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킴으로써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한국경제의 복원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분석 [선임연구위원] 정윤모 그 동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한편, 사전 정보제공, 판매,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판매행위 전과정을 단일법에 담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입법추진 배경, 주요 내용분석,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금융상품 등의 재분류에 대한 이론적 정립, 자본시장법의 역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대립되는 이해조정, 그리고 법집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효과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장지혜 □ 최근 해외주식형펀드의 감소추세 속에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어 개인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유도 □ 공모 해외주식형펀드의 판매규모는 비과세 시행 후에도 여전히 감소추세이나 비과세 시행으로 과세펀드의 감소폭이 현저히 큰 반면 비과세 펀드는 단기간에 빠른 증가를 보임 □ 대내외 금융여건에서 2007년만큼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우나 주식형펀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몰시한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관심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의한 가상통화 규제 [선임연구원] 신경희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 미국, 일본, 스웨덴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의한 가상통화 규제 동향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함... 미국 레버리지론 시장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17년 연초 이후 미국 경기회복과 금리인상 현실화로 레버리지론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 □ 레버리지론 시장은 institutional loan의 리파이낸싱 수요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LBO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도 지속적으로 증가 □ 발행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도 활발하여 연초 이후 대표지수인 S&P LSTA LLI가 매달 고점을 갱신 □ 레버리지론 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커지자 미국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최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업 감소세 지속 [선임연구원] 박신애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및 즉시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을 통하여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상장폐지를 판단 □ 2009년 상장기업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으로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건수는 2010년에 74개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더불어 코스닥시장의 지속적인 건전성 개선으로 실질심사 대상기업도 급감 □ 2012년부터 최근까지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 실질심사, 자본잠식 순이며, 실질심사 도입 이후 이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 중 44.4%는 횡령?배임을 사유로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