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허용의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장주식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트렌드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의 확대 도입은 불가피한 방향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세수확보의 측면은 강조된 반면, 모험자본의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손익의 통산, 손실의 이월공제,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세율의 적용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관찰된다. 양도소득세를 이득과 손실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본이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을 통해 이득의 규모가 줄어들고, 자본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이 없기 때... 유럽 통화정책 변화의 방향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유럽의 통화정책 여건에 대한 복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완만한 통화정책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유럽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 지속 및 일부 회원국의 자산매입한도 도달에 따른 자산매입 규모축소 필요성과 동시에, 물가상승률 둔화 및 유로화 강세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연장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ECB는 지난주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축소 및 연장 계획 발표를 통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유럽의 통화정책의 변화는 시장의 과잉반응을 완화하는 점진적 기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ECB의 자산매입 감축 사례 및 관련 연구에...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MiFIDⅡ 준비 현황 [선임연구원] 공경신 □ 2018년 1월부터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Ⅱ)이 시행될 예정이나, 금융회사들의 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리서치 이용료와 거래 수수료 분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됨 □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들과 40개국 은행 들은 최근 긴급 회담을 갖고 영국 FCA에게 EU지역 밖에서 발생한 리서치 보고서 이용과 관련하여 MiFIDⅡ 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금융업계 역시 MiFIDⅡ가 미국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공식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음... 미 연준 보유자산 축소 시행 및 채권시장 현황 [선임연구원] 이정은 □ 미 연준(Fed)은 금년 10월 만기도래 채권을 시작으로 보유자산 축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유럽 중앙은행(ECB)도 9월 정책위원회 회의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자산매입 프로그램 운용방식 조정계획을 시사 □ 미국의 B/S 정상화 계획 발표 이후 미국 및 신흥국의 채권시장의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반면 시장에서는 향후 선진국 중심의 장기금리 상승 및 신흥국 위험자산 투자조정을 전망... 외국인 채권투자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연초이후 유입세를 보이던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은 8월 이후 북한리스크로 순매수 규모가 급감 □ 외국인의 순매도는 9월 마지막주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도세가 급격히 감소하여 10월 중 단기채를 중심으로 순매수로 전환 □ 북한리스크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기상환 규모 확대, 단기채 중심의 신규 투자 등의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순매수 지속 여부는 불투명... 국내 벤처캐피탈의 주요 플레이어 현황 및 특징 [선임연구원] 박신애 □ 국내 벤처캐피탈의 주요 플레이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한 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구분 □ 지난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진입요건 완화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신기술금융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신기술투자조합의 신규결성도 확대추세를 지속 □ 창업투자업권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은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투자업종별로는 두 업권 모두 정보통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