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선순환체계 구축 방향 [선임연구위원] 김종민 모험자본은 혁신형 창업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투자자로서 창업기업과 함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또한 혁신형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모험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TIPS 프로그램 시행 및 액셀러레이터 제도화, 정부 지원 및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관련 모험자본시장은 아직 그 규모가 작은 수준이며, 정부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들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혁신형 창업기업 선별 및 지원 능력을 구비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 전문투자자를 적극 육성하고, 회수시장 인프라를 확충하여 모험자본 선순환체... 증권사 자본건전성 규제 현황과 평가 [연구위원] 장정모 증권사의 자본건전성규제는 국가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상이하다. 국내의 경우 2016년에 도입된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은 미국과 일본의 산정방식을 혼합한 독특한 규제체계이다. 순자본비율을 보면 도입 이후 완만한 증가세에 있으며, 대형사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대형사 및 중형사와는 달리 소형사는 작년 말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이전의 영업용순자본비율로 보면 대형사의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순자본비율 간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자본활용도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순자본비율과는 달리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는 손실흡수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적정한 위험투자가 용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순자본비...

국내 IP금융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국내 IP금융은 현재까지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부문의 저조한 투자실적 및 보증중심의 편중된 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IP시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 □ 국내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재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수지는 적자 지속 □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IP금융은 2013년 이후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국내 IP 거래시장 규모는 IP보호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협소한 수준... 제도 개정 이후 일본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 현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여밀림 □ 2010년 10월 도입된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ndividual 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iDeCo)은 2016년 개정 후 60세 미만의 성인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됨 □ 2016년 개정안이 시행된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 수가 급증하여 8개월만에 2배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신규가입자 비중의 85%는 회사원과 공무원으로 집중 □ 월간 납부액 분포에서 자영업자는 회사원, 공무원, 가정주부 등과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임 □ iDeCo는 직종과 대상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iDeCo의 확대가 기대... 아시아 금융중심지들의 핀테크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은 혁신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발전 환경을 구축 □ 아시아 대표 금융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정부가 핀테크 중심지 육성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해 전폭 지원 □ 호주는 발달한 금융업 및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침 □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대형 민간 IT 업체를 중심으로 핀테크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며, 홍콩은 뒤늦게 핀테크 발전 환경 조성에 나섬 □ 국내의 경우 발달된 정보기술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융 규제 등으로 발전 환경 구축이 늦었으나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향후 빠른 발전이 기대됨 ... 국내 엔젤투자 및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박신애 □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단계(early stage)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투자규모는 벤처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엔젤투자 가입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 □ 신생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매월 등록 액셀러레이터는 꾸준히 증가하여 8월말 현재 37개가 등록되어 있음 □ 창업ㆍ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 및 기술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초기단계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이에 액셀러레이터 등 보다 전문적인 경험을 지닌 투자자의 투자와 더불어 멘토링 등 투자보육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