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방안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기관투자자 자신만의 주주권 행사 철학과 전략,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바, 일본 사례처럼 CalPERS 등 해외 연기금과 주주연대를 통해 철학과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다양한 비재무요소 등이 주주제안 의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주주제안이 핵심적인 시장규율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의 법적 성격에서 권고적 성격을 미국처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이 개입하여 주주제안의 배제절차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성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는 의결권자문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 담보를 위해 미국처럼 투자자문업자 규제를 ...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큰 파장을 불러온 2016년 한미약품 사태 이후 자본시장 신뢰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미공개정보이용의 정도를 평가해보았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공시 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거래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일 당일 높은 초과수익률을 보인 코스닥 상장 소규모기업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통계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미공개정보이용의 위법성에 대해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업과 임직원 대상의 불공정거래 관련 예방교육이나 제재수위의 강화 논의 등은 올바른 방향...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선임연구원] 김보영 □ 최근 가상통화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가상통화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 가상통화의 투기적 수요 증가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은 관련 법체제와 규제를 마련 중에 있으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국별로 입장이 다소 상이 □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천명... 미국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선임연구원] 이종은 □ 미국 세제개혁 법안은 상하원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12월초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었으며 양원의 합의안이 발표 □ 기업과 관련한 세제개혁 이슈 중 법인세 인하, 해외자산 반입세율, 이자비용처리 등에 시장의 관심이 고조 □ 해외자산 반입세율 인하로 유동자금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등급회사채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약 800~1,600달러)되며,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의 경우 차입비용 증가가 예상 □ 한편 유럽 등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로 무역질서와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제개혁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 선진국과 신흥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현황 [선임연구원] 이정은 □ 2017년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정책금리 인상을 시행하고,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미연준, ECB)하는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 □ 신흥국의 경우에는 한국을 제외하면 정책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하여 선진국과 차별화된 모습 □ 선진국 및 신흥국의 상반된 통화정책 운영은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 증가가 경기 회복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운영 현황 [선임연구원] 김현숙 □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을 구축 □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각각 은행 및 증권회사를 대신하여 오픈플랫폼의 신청 접수 · 승인, 서비스 계약 체결 등을 수행 □ 오픈플랫폼에 대한 증권회사의 참여율이 은행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이며, 실제 서비스를 출시한 핀테크 기업의 참여도 아직은 부진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