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환율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고찰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지난해 원화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가격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지난 30년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어 왔고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요인보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더 중요해 진데다 수출의 내수 및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흡해 진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환율하락을 우리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발전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힘써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증권법상 지배주주 주식매도 규제의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배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숨은 악재가 있는지 불안해하고 실제 불측의 주가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법인 지배주주의 대규모 지분매각에 관련된 시장안정성 및 투자자보호 문제는 국내 시장에 비해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지배주주가 보유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에 비해 높은 강도의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에 관한 사전공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배주주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매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불공정거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코스닥시장에 있어 지배주주의 지분매각에 관한 규제수준이 해외...

국내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행사 현황 [선임연구원] 장지혜 □ 국내 주요 연기금들의 국내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심으로 직접운용 비중이 확대 □ 연기금인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상장사에 대한 주주로서 의결권행사는 아직까지 대체로 미흡 □ 금년 하반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기관투자자로서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선임연구원] 신경희 □ 최근 금융투자상품의 구조화ㆍ고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상품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투자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 □ 미국은 2017년에 고령층의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고령자 착취방지 및 기소법’을 제정ㆍ공포 □ 일본증권업협회에서는 ‘협회원의 투자권유ㆍ고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고령고객’에 대한 권유에 의한 판매 지침을 규정 □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금년부터 고위험상품 판매시 녹취ㆍ보관의무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과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도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 국내 저신용자 대출 현황 [선임연구원] 이정은 □ 2017년 3/4분기 전체 신용대출의 규모는 212.7조원으로 이중 고신용자 및 중신용자 대상의 대출비중이 대부분이며, 저신용자 대출은 크지 않음 □ 신용대출 기관을 보면 고신용자의 경우 은행, 중신용자는 비은행금융기관, 저신용자의 경우 대부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주로 이루어짐 □ 대부업 대출의 경우 저신용자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목적이 크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및 자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배경 및 내용 [선임연구원] 김보영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고용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 □ 유럽내 최고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프랑스는 2018년부터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미국도 최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법인세 인하안을 발표 □ 일본은 2013년 이후 수차례의 법인세 인하로 실업률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