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 변화와 대응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와 금융투자업계의 대응과제를 살펴본다. 2018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감독체계도 쌍봉형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의 진전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될 것이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투자회사는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영업행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는 것...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전후 시장상황과 향후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최근 주식시장은 과거의 부진한 수익률을 탈피하고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시장도 2017년말 이후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코스닥시장의 근원적인 개선에 의한 성과라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우선 코스닥시장의 최근 주가상승은 일부 대형주, 대형주 중에서도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이 주도한 결과로 코스닥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주에서는 주가개선이 관측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초반 이후 대형주에서의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는 증가한 반면 중소형주에서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순매도하고 개인이 순매수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 중소형주에 대한 기관...

국내 퇴직연금시장 동향 [선임연구원] 심수연 □ 2017년말 국내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는 전년대비 13.4% 증가하며 2013년말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67조원을 기록 □ 최근 몇 년간 DC형과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증시상승으로 인해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DC형의 평균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 □ DC형의 수익률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증가로 DC형의 퇴직연금시장 비중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최근 국내 증권대차거래 현황 [선임연구원] 이정은 □ 최근 국내 증권대차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 □ 증권대차거래의 거래주체는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채권시장의 경우 내국인이 대부분을 차지 □ 2017년중 공매도 거래 및 헤지펀드 거래 증가가 주식 대차거래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채권 대차거래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기대가 주요인으로 작용... 일본의 크라우드펀딩 제도동향 [선임연구원] 여밀림 □ 일본의 크라우드펀딩은 2011년에 개설된 ‘Ready for’ 및 ‘CAMPFIRE’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형에 따라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 □ 일본정부는 「일본성장전략 2013」에서 크라우드펀딩의 제도도입을 공표하였으며 2014년 5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용을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세제혜택 제공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 □ 2011년 일본의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 시장규모와 조달총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의 제휴, 미국기업의 진입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남 □ 크라우드펀딩은 일본의 신규기업 창업자금 및 중소기업 자금조달 채널로서 기여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의 문제점도 제기되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동향 및 제도 비교 [선임연구원] 김보영 □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도입한 우리나라의 ISA는 아직까지 가입 실적이 저조 □ 반면 도입한 일본은 가입대상 확대, 투자상한 증액, 비과세 혜택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출시 이후 꾸준한 가입자수 증가 및 투자금액 확대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