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파월 신임 연준의장의 과제: 중립금리의 재평가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옐런 전 연준의장은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긴 경기확장기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옐런의 가장 큰 업적은 낮아진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맞춰 기준금리 인상의 목적지인 중립금리 전망치를 낮춘데 있다. 파월 신임의장의 취임에 즈음하여 미국 경제는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감세정책이 더해지며 잠재성장세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세정책은 경제가 이미 완전고용을 달성한 상태에서 추가되는 부양책으로 중장기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중앙은행의 중립금리에 대한 전망은 통화정책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파월의장이 주도하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서 옐런의장 재임당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연구위원] 천창민 가상통화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가상통화거래플랫폼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해당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공백은 투자자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연결되어 거래플랫폼의 해킹, 거래시스템 중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통화 규제 체계의 공백을 치유하기 위한 시도로서 작년 7월말 박용진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올해 2월 정태옥 의원안 및 정병국 의원안 등 현재 총 세 개의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시작된 것은 고무적이며 환영할만하다. 다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새 통합주가지수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선임연구원] 홍지연 □ 최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통합주가지수인 KRX300지수를 도입 □ KRX100 등 기존의 통합주가지수는 코스닥 종목의 편입 비중이 낮아 통합된 주식시장의 대표지수로서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합주가지수의 필요성이 대두 □ KRX300지수 발표 후 관련 인덱스 펀드 및 ETF, 선물 등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KRX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통합지수 벤치마크로서의 활용이 기대... 2017년 중 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17년 중 유동화증권을 통한 국내 자금조달 규모는 MBS 발행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보다 소폭 감소 □ 단기금융시장의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는 ABCP 발행 규모가 감소한 반면 AB전단채 발행 규모는 꾸준히 증가 □ 기초자산별로는 정기예금, MBS 등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PF, 신용카드 매출채권,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한 발행은 증가 □ 신용등급별로는 공모 ABS사채 대부분이 A등급 이상이며 ABCP 및 AB전단채도 신용보강을 통해 AAA등급으로 주로 발행 ... 최근 K-OTC 시장 확대 및 배경 [선임연구원] 이정은 □ K-OTC 시장규모는 2017년 이후 가중평균주가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거래대금도 2017년 7월~2018년 2월 기간중 이전에 비해 3배 확대 □ 최근 K-OTC 시장의 성장세는 정책당국의 비상장주식 양성화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방안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주로 기인 EU의 리서치보수 분리에 따른 금융업계의 대응 [선임연구원] 이혜진 □ EU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MiFID II)의 일환으로 리서치보수 분리 규제가 시행 □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거래소 등 금융회사와 기관들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사업구조 및 영업방식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 자산운용사 및 기타 buy-side 회사들은 리서치 이용료 발생에 대해 직접 부담, 고객에게 비용전가, 혹은 in-house 리서치 확대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실시 □ 투자은행은 리서치비용 인하경쟁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거나 리서치사업의 개편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응 □ 유럽계 거래소들은 리서치회사들과 협업하여 중소상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