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안 [선임연구위원] 정윤모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충족을 지원해주던 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shadow voting 제도에 의지해 수월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하여 왔던 상장회사들이 의결정족수 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장회사 측에서는 상법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야만 주식분산이 잘된 상장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담보할 수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정합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 보호 차원에서 shadow voting 제도를 폐지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우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어 왔던 주주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전자투표제도나 서면투표... 금융투자회사의 RegTech 도입 확대 필요성과 고려사항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해외의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적정한 규제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리 · 감독 체계의 확립에 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시장환경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전략은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발전방향인 핀테크와 결합하여 RegTech로 진화해가는 추세가 관찰된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RegTech의 도입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스템인 RegTech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방향은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섀도우보팅 폐지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요구 [선임연구원] 김보영 □ 상장회사의 의결정족수 확보를 지원했던 섀도우보팅 제도가 2017년 12월로 일몰되어 폐지 □ 2018년 3월 제도 폐지 이후 첫 주주총회 기간 중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안건 부결 및 주주총회 개최 무산 등이 나타남 □ 상장사들은 협의회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를 요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현황 [선임연구원] 이정은 □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 이하 코코본드)은 기업이 증권 발행시 정한 특정 요건(trigger)이 발생한 경우 원금이 상각(write-down) 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을 의미 □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코코본드는 발행액은 2016년까지 분기평균 1조원 이상 규모로 발행되었으나 2017년 소폭 감소한 후 금년 들어 신종자본증권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 □ 최근 코코본드의 발행시 신종자본 증권 비중 확대는 바젤Ⅲ 기준의 조건부 자본 기준의 신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전세계 외환보유액 규모 및 통화구성 비중 [선임연구원] 김현숙 □ 전세계 외환보유액은 2017년 3분기말 기준 11조 2,966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말대비5.4% 증가 □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달러화 보다 여타 통화의 보유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변화를 모색중 □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18년 2월말 기준 3,958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달러화 비중은 2016년말 기준 70.3%임... Say-On-Pay제도의 해외사례 및 국내도입계획 [선임연구원] 이종은 □ Say-On-Pay(SOP)는 주주들이 기업의 임원보상계획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주는 제도를 의미 □ 미국의 경우 Dodd-Frank법에서 상장기업에 대해 최소 3년에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상계획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반면, 영국은 보상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의 심의결과가 일부 구속력을 가짐 □ 금융위원회는 금년 3월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등기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상정을 의무화할 계획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