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남길남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기본예탁금은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22년간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였으며 그 편의성으로 인해 ELW시장과 코넥스시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시장이 성숙해진 상황에서 기본예탁금의 유효성은 낮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 원칙이나 국제정합성과도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으며,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본예탁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는 기본예탁금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경로 비교분석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비상장기업은 통상적인 정규상장, 코넥스를 경유하는 이전상장, 기존 상장기업과의 기업결합을 통한 우회상장, SPAC과의 합병을 통한 합병상장 등 네 가지 경로를 이용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을 상장경로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코넥스 이전상장과 SPAC 합병상장이 효과적인 상장경로임이 확인된다. 정보비대칭 수준, 이해관계자의 유인체계, 자금조달의 특성, 상장의 요건과 절차 등에서 존재하는 정규상장과의 차별성은 중소형 기업에게 경로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을 선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넥스 이전상장은 공모가 저평가가 현저히 낮아 신규상장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

최근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현황 [선임연구원] 장효미 □ 최근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 □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의 하락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대기업 구조조정 마무리로 기업여신의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은행 부실채권비율을 비교해 보면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금융투자업의 해외투자 확대 [선임연구원] 이정은 □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201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업종별로는 금융ㆍ보험업 비중의 확대가 두드러짐 □ 금융ㆍ보험업의 해외투자 확대는 금융투자사들의 수익구조 다각화 및 소형 금융사의 해외 사업 진출 증가에 주로 기인 핀테크 신용시장 급성장과 각국의 규제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최근 전세계 핀테크 신용시장은 특정 고객층의 대체 자금조달 수단 및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등으로 규모가 급성장 □ 아직 핀테크 신용시장이 비중은 낮으나 빠른 성장과 함께 현존하는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 파급효과가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별도의 규제안을 마련 글로벌 액티브펀드 및 패시브펀드의 최근 수익률 비교 [선임연구원] 공경신 □ 최근 미국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 성과 측정 자료에 따르면 주식형의 경우 액티브펀드는 상대적으로 패시브펀드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 액티브펀드의 부진은 액티브펀드매니저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수수료, 새로운 유형의 패시브상품의 도전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