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미국 경제의 확장기가 점차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물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연준의 통화정책이 2019년 중 국내외 자산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고용사정 개선과 물가상승이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성장세 둔화 및 금융불안, 연준의 물가안정에 대한 확신 등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인상을 예상보다 축소하거나 조기에 종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나리오별로 주가는 상이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외금리차에 대한 우려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 둔화에 대한 국내 통화정책적 ... 디폴트옵션제도와 타겟데이트펀드(TDF)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제도 자체에 대한 가입자 불신으로 연결된다. 보수적인 운용이 제도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낮은 수익률을 시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전제로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연금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선진국의 오랜 경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디폴트옵션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이 일정 수준의 위험자산을 담는 디폴트옵션에서는 원금 손실에 따른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의 설정 주체에게 손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면책의 전제조...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 동향분석실 □ 주요국의 상장 주식 과세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기보다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본은 장기적인 추진 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데 성공함
□ 대만은 실명 거래 환경의 미비 속에 시장 과열을 막고자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투자자 반발과 거래 위축으로 실패함... 일본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동향 [선임연구원] 신경희 □ 일본은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 시행을 통해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창설
□ 규제샌드박스제도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 및 신사업특례제도의 병용을 통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일본은 규제샌드박스제도를 국가전략으로 도입, 우리나라와 달리 신기술 사업 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