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법 10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변화 [특임연구위원] 조성훈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증권업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5대 대형 증권회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2008년 2조 3,000억원에 못미치던 수준에서 2018년에는 5조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증권회사의 수익에서 위탁매매 부문의 비중은 60%를 상회하던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동시에 자기매매와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진전되었다.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자본시장이 담당하는 역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년간을 제외하고는 의미있게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물(기업) 부문의 외부자금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외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은행대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연구위원] 천창민 지난 1월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은 자본시장법 제정 시 투자자 보호의 강화와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여 제도 고유의 목적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발행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전문투자자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혁신기업 등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엔젤투자자층을 보다 두텁게 확보함으로써 혁신기업 등에 대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제고하고, 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경험, 순자산, 전문지식보유 요건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전문투자자’라는 용어에 보다 적합한 ...

2018년 글로벌 IPO 시장의 특징: 중국 기업의 역외 상장 선호와 주요 아시아 거래소의 차등의결권 도입 동향분석실 □ 2018년 글로벌 IPO 시장은 201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아시아 시장은 중국 기업의 IPO로 공모금액 기준 48% 증가
□ 중국 기업의 역내 IPO 심사요건이 강화되면서 역외 상장은 공모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
□ 아세안 지역에서는 베트남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역내 1위 IPO 시장으로 이례적 도약
□ 국내 IPO 시장은 대형 IPO의 철회로 전년대비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공모금액이 감소
□ 2018년 홍콩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증권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결정
□ 중국은 올해 혁신기업의 IPO 유치를 위해 과학혁신판 시장을 도입하여 차등의결권 및 적자기업의 IPO 허용을 예...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완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 [선임연구원] 윤지아 □ 2019년 1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및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 및 일임재산의 위탁 운용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산업 내 핀테크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여건이 마련
□ 2018년 12월, 미국 SEC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인 Wealthfront, Hedgeable에 각각 25만달러, 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2017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첫 번째 사례이며, 영국 FCA는 업계 조사를 통해 경고메시지를 준 바 있으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음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업체 수를 늘려 다양한 투자자층의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