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상장폐지 사유 분석을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고찰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최근 상장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회계법인의 감사책임이 강화되고 실질심사가 강화되는 등 변화된 시장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폐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근원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우선 시장 구조적 보완을 통해 적절한 퇴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장기업이 택할 수 있는 퇴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상장시장을 벗어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규제수준이 낮은 타시장으로 이전하는 방법, 다른 기업에 해당기업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경우 세 경우 모두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계기업을 위한 제도권 장외시장 보완, 규제수준 및 상장비용이 낮은 하위시장으로의 유연한 이전과 ... 브렉시트 진행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이 임박하고 있으나 브렉시트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작년 말 영국과 EU 간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이미 영국 하원에서 두 차례 부결되었으며 금주 중 예정된 3차 표결 또한 가결 여부가 불확실하다. 합의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반발이 초당적으로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의 브렉시트 논쟁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오는 4월 12일까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이 최종 결렬되고 브렉시트 기한 추가 연장에 실패할 경우 디폴트 옵션인 노딜 브렉시트가 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브렉시트의 장기간 연장 시에는 제2국민투표 등 브렉시트 향방 자체에 대한 논쟁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분간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는 ...

국내 증권업 IB 수익구조 및 현황 [선임연구원] 한아름 □ 2000년대 초반 위탁매매 중심이었던 국내 증권업 수익구조는 증권사의 사업 다각화 및 위탁매매 수수료의 하락 등에 의해 위탁매매 비중이 감소하고 IB 부문의 비중은 확대
□ 국내 증권업 IB 부문의 성장은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대에 따른 인수역량의 강화와 채무보증 등 투자은행 내 수입원 확대가 주요 원인
□ 국내 증권업 IB 부문별 시장 집중도의 경우 인수주선은 매우 경쟁적이고 채무보증 부문은 2016년 이후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있으나 M&A 부문 시장 집중도는 높은 수준
□ 국내 M&A 시장의 성장, 증권사의 M&A 자문 부문 수익의 증가 양상은 정부의 M&A 활성화 정책들과 맞물려 국내 증권사에 M&A 관련 업무영역을 넓히고 신규 ...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CCP 현황 및 국내 도입 5주년 성과 [선임연구원] 홍지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리스크 축소를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장외파생상품의 CCP를 통한 청산 의무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각 국가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의 LCH(London Clearing House)가 받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들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ESMA는 LCH를 포함한 3개의 영국 청산소를 ‘third-country CCP’로 승인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규제 이행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CCP 기준 및 요건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은 5주년을 맞이...

브렉시트에 따른 런던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동향분석실 □ 역사적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가 확고했던 런던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금융경쟁력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음
□ 브렉시트로 영국이 EU 시장 접근권을 상실할 것을 대비하여 런던 소재 금융기관들은 본사를 EU내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금융인력 및 자본의 이탈도 동반되고 있음
□ 더블린, 룩셈부르크,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순으로 브렉시트의 수혜를 받고 있음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금융 산업의 위축은 예상보다 클 전망이나 특정 EU 도시가 런던을 대체하기보다 기능별로 분산될 가능성이 큼...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현황 및 특징 [선임연구원] 김은화 □ 미국의 지속적인 금융시장 개방 요구와 중국내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시진핑 지도부는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
□ 그동안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심사기간 지연, 지분비율과 업무범위 제한 등의 정책적 장벽이 존재해왔으며 수익성은 본토 금융회사 대비 낮은 수준
□ 중국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로 외국 금융회사들의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본토 금융회사의 탄탄한 고객층과 인허가 속도 조절 등으로 단기적으로 본토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
□ 국내 금융회사는 최근 해외투자 다변화를 위해 중국보다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