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아파트 [연구위원] 홍원구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의 비율이 여전히 낮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금으로 받기에는 너무 작은 경우가 많은데, 퇴직 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인출했기 때문이다. 주택구입과 주거임차가 중도인출 사유의 절반을 넘고 있다. 퇴직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도인출, 일시금 수급 등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과세를 고려할 수 있지만,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와 급격히 상승하는 주택 관련 비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연금 제도가 주택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므로 시대에 맞는 연금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 관련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개인투자자 보호방안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신중히 검토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며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이상적 상황이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많은 수의 개인투자자가 펀드 가입 시 상품구성, 수수료, 위험과 기대수익률, 본인이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필요성을 꼼꼼히 분석하여 투자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권유한 상품에 쉽게 가입한다. 또 투자할 상품을 직접 선택할 때에도 종종 과거에 성과가 좋았던 상품이 향후에도 수...

미국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책임강화 지침의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미국은 일찍이 의결권 자문서비스 시장이 발달한 가운데 ISS와 Glass Lewis가 독과점형태로 주도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이들의 권고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나타냄
□ 의결권 자문사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반해 투명성과 책임 정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SEC는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이나 규제 등을 꾸준히 검토
□ 그리하여 SEC는 2019년 8월 의결권 자문사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결권 자문 절차의 두가지 요소에 대한 새로운 지침과 해석을 발표
□ 국내 의결권 자문서비스 시장의 경우 의결권 자문사들을 관리·규율하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않아 이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 일본의 고령화사회와 금융서비스 사례 [선임연구원] 여밀림 □ 2018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28%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자산소유 장기화 및 초고령사회가 심화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
□ 금융청은 2018년 고령화 금융서비스의 방향성을 발표하였으며 취업연장에 따른 계속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신탁은행은 해지제한신탁과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대표적인 고령자 대상 상품으로 부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증권사는 상속 및 자문 서비스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
□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나 상속관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후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 역모기지의 이용은 저조하고, 특히, 금융이용 편의 제공에도 미비한 실정
□ 향후 고령자,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