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중립금리: 통화정책 방향 [연구위원] 노산하 미·중 무역분쟁으로 확대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의 예비적 저축 증가, 기업의 투자 감소, 그리고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통해 실질중립금리(실질균형금리)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중립금리는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중립금리 하락 속도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의 부분타결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기술이전 문제, 환율 문제, 중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등과 관련한 미·... 회계기준 개정을 통한 비교가능성 제고의 필요성 [연구위원] 이상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여러 기준들이 제·개정되었다. 새로운 기준의 공통적인 도입 취지는 재무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 향상이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유사한 재무정보를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수익 및 현금흐름 특성을 이해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과거 15년간 국내 상장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면 회계이익의 지속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평가오류 현상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가능한 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재무정보 이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정보중개 범위가 제한적인 국내 자본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비교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

주요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선임연구원] 신경희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중 과징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민사제재금 또는 과징금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음... 글로벌 리츠지수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16년 부동산 및 리츠가 GICS의 새로운 섹터로 분리되는 등 리츠는 전세계 증시에서 중요 마켓 세그먼트로 성장
□ 리츠가 활성화된 일부 국가에서는 각국의 리츠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거래소 및 관련 유관기관 단독 혹은 지수제공사와 함께 개발하여 관련 파생 상품의 벤치마크 지수로 사용
□ 반면 우리나라의 상장리츠 시장은 시작단계이나 정부의 활성화 의지 및 투자자의 관심 등으로 향후 지수 등 관련 분야의 성장이 예상...